미국 세금, 한국에 살아도 예외 아냐! [반드시 확인]

미국 세금, 한국에 살아도 납부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세금은 단순히 현재 거주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미국에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미국의 납세의무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세금, 한국에 살아도 납부 대상

1.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s)

가장 명확한 경우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미국 세법상 ‘미국 세금 납세의무자’로 간주됩니다. 즉,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만 소득이 발생해도 미국 국세청(IRS)에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민권 기반 과세(Citizenship-based taxation)’를 적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즉,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매년 미국에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20년 이상 살아온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받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 신고(Form 1040 등) 해야 합니다.

단,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같은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약 $120,000 상당)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완전 다르죠? 한국은 한국 국적이 있어도 해외에 거주하는 등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니까요.

2. 미국 영주권자 (U.S. Green Card Holders)

미국 영주권자도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거주지가 어디든 미국 세법상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미국에 안 살아서 세금 낼 필요 없어요”라고 오해하시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거주지는 의미가 없으며 미국 영주권 자체가 미국의 납세의무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살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계속해서 한국에 살아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로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특정 기간 내에 해외로 이주한 경우 ‘세금 목적상 미국 거주자(Tax Resident)’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미국 세법상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최근 3년간 미국 내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세금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실질적 존재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라고 하는데 미국 내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연도에 미국에 31일 이상 체류했고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의 미국 체류 일수를 합산하여 183일 이상이 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실질적 존재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방법: 해당 연도의 미국 체류 일수 100% + 직전 연도 체류 일수 1/3 + 직전전 연도 체류 일수 1/6)

이 테스트 결과 183일 이상이 되면 미국 세금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한국과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실질적 존재 테스트 계산 상 183일이 넘으면 미국 세금 전문가와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 확인하세요.

한국 거주자로서 미국에 잦은 방문을 경우에도 이 테스트에 걸릴 수 있지만, ‘tax home(주된 생활 및 경제적 기반)’이 한국이며, 미국과의 관계가 적다면 ‘더 가까운 유대 관계(Closer Connection)’라는 테스트를 통해 미국 비거주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미국 부동산 소유자 (U.S. Real Estate Owners)

미국에 살지 않아도 미국 부동산을 매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 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예: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원천 소득(U.S. Source Income)’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각 시에는 외국인 투자 부동산세(FIRPTA) 규정에 따라 양도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미국 발생 소득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고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종류에 따라 미국 세금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30%의 세율로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이 세율은 최대 15%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은행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거주자에게 과세되지 않으므로 면세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자산이 있다면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는지, 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따르는지 여부는 미국 세법에 따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나는 미국 납세의무자인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납세 의무를 관리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며, 그중 하나는 IRS가 담당한다 (There are two certainties in life: death and taxes — and the IRS handles one of them.)”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 세법상으로는 한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내 비거주자가 되면 일부 세금 의무를 피할 수 있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지속된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 세법은 거주지뿐 아니라 체류 이력, 자산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복잡한 미국 세법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의무자라면 반드시 미국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신고 의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고를 놓치거나 잘못 보고할 경우 과태료, 세금 추징,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적시에 세금 보고를 진행하세요.

한국 내에도 미국 세무전문 CPA들이 많고, 무료 상담 가능한 곳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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