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투자이민 업계에 충격을 주는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미국 투자이민 EB5 폐지’를 발표한 것입니다. EB5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골드 카드(Gold Card)’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두 달 만에 나온 이 발표는 그동안 세금 부담 없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에 의존해 온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EB5 업계가 단결하여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는 과거 EB5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금을 조달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 쿠슈너의 여동생인 니콜 마이어는 심지어 베이징에서 열린 EB5 세미나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언론 매체들은 그녀가 오빠 쿠슈너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부각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EB5 폐지될 가능성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국정부가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 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는 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미국 헌법 제1조 8항에 따르면, 이민법(EB5 프로그램 포함)은 의회의 관할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의회의 이민법 관련 권한을 인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EB5 폐지하려면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마음대로 EB5 폐지 할 권한이 없습니다. 2022년, EB5 프로그램은 ‘EB5 개혁 및 청렴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RIA)’을 통해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EB-5 프로그램이 입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현재 분열된 의회에서는 폐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USCIS)는 투자이민 EB5 신청서를 심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는 백악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이민 집행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EB5 프로그램을 종료하려 하면 법적 대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은 새로운 이민 정책을 제안할 수 있지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EB-5 프로그램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즉각적인 법적 논란과 소송을 불러올 것이며, 입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골드 카드는 게임체인저? 또는 무의미한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특히 시민권 투자(CBI)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과 “모두가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EB-5 프로그램이 초부유층이 아닌 특정 계층에 인기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강한 반대를 직면할 것이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의회는 “그린카드를 판매한다”는 인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오해에 대한 우려죠.) 많은 기사와 로비 활동을 통해 EB5 프로그램이 투자자가 일정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 프로그램이며,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조차) “미국 시민권을 판매하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EB5 프로그램 폐지가 아니라 개혁을 추진하려는 전략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EB5 프로그램의 경제적 이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B-5 프로그램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 카드 비자는 새로운 투자이민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만, 기존 EB-5 프로그램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민 정책은 법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야로,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B5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투자이민 경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개혁을 통해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정책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신 이민법 동향을 주시하고 면밀히 분석하며, 과장된 마케팅을 네세우는 이민회사가 아닌 공신력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