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달라지는 미국 이민: H-1B·그린카드

트럼프 행정명령일 뿐인데… 왜 미국 이민자들은 벌써 계획을 멈췄을까요? 2025년 9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그린카드, 그리고 투자 기반의 골드카드 제도에 관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나 미국 이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미국 이민 제도는 그동안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 이민 신청자들에게 어떤 혼란과 기회를 주는지 수없이 지켜봐왔는데요.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은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내 고용주와 투자자, 그리고 미국 취업과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은 계획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은 법인가?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서명했으니 바로 법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어보는데,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지침’에 가깝고 대통령 서명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이 아니어도 행정명령 하나로 관료들의 태도와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법적 효력이 당장 없어도 영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내 출생에 따른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을 때, 헌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외국인 부모들이 미국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가장 큰 충격은 H-1B 비자에 새로운 10만 달러 수수료를 제안한 부분입니다. 말이 안되는 금액이죠.

이 발표 이후, 이미 많은 H-1B 소지자들이 해외로의 여행을 취소하거나 서둘러 미국에 입국했고, 고용주들은 인재 채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채용 전략의 선택지가 달라졌습니다.

거액의 수수료를 내고라도 경험 있는 외국인을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미국 내 인재를 양성할 것인지

만약 이 10만 달러라는 수수료가 매년 반복되는 구조라면, 기업들의 부담은 훨씬 커지니까요.

100만 달러 골드 카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롭게 100만 달러 골드 카드도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 법으로 확정되면, 기존의 EB-5 투자이민(최소 80만 달러 투자) 프로그램과 경쟁하게 됩니다.

EB-5를 통해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대신, 비슷한 금액으로 더 빠른 미국 내 체류 권한을 얻을 수 있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골드 카드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투자이민 EB-5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플래티넘 카드 (트럼프 카드 2.0)

또 하나 눈여겨볼 제도가 바로 플래티넘 카드입니다.

500만 달러 (70억 원) 기부 시,
미국에서 최대 270일 체류 가능 (전 세계 소득 과세 없이)

기존에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183일 이상 머물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 소득에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만 취득해도,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플래티넘 카드는 이 기준을 270일로 늘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