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을 검색 중이라면,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시죠?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다시 뜨꺼워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떠오른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세금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번 소득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두고 투자자들과 정치권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 세금을 부과해?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세요? 2018년,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을 넘으며 갑자기 몇억 원 또는 수백억 원을 벌었다는 등 가상자산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투자자들이 생겨나자 평소에 코인을 전혀 몰랐던 일반인들, 가상자산에 관심이 없었던 일반일들마저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만 그치지않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에도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힘들게 번 근로소득에도 세금을 과세하는데 가상자산 투자로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때부터 정부는 가상자산 세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 중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가상자산 투자로 연 250만원을 벌었다면 그 금액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가상자산에 얼마를 투자했던 그 투자를 통해 만약 연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이 넘는 750만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750만원에 22%의 세금을 적용하면 165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연 1,000만원의 가상자산 소득이 생기면 165만원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1년에 1월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2021년 10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과세 시행에 대해 투자자들이 거세해 반발하여 2023년부터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하였는데요. 또한 번 투자자들의 반발과 시행 준비 미비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 2025년이 코앞에 다가온거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이유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갈등은 주로 정치권과 청년 투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대표는 “800만 명의 가상자산 투자자 중 대다수가 청년층”이라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 중인 경우에는 투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세금을 물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로 있습니다. 결국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 여기서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결국 많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높이자는 대안 제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유예보다는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청년 투자자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과세 원칙을 유지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민주당은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을 얻는 투자자가 약 0.0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할 경우, 전체 투자자 약 800만 명 중 약 3,500명 정도만 2025년부터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가상 자산 과세 중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려는 시도는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 논란을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적극적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미국, 영국: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해 자본이득세를 부과
- 일본: 종합소득세 형태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이처럼 선진국들은 소득 파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시행하며, OECD는 회원국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어디까지 선진국으로 구분했는지 의문입니다만, 가상 자산에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여전히 많습니다.)
과세 유예가 불러올 문제는?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복적인 과세 유예는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2025년 가상화폐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800만 가상 자산 투자자들의 선택은?
2025년을 한달 앞둔 지금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를 포함해 약 800만 명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국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세 여부가 가상자산 시장과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의 정치적 협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가상화폐 과세가 결정된다면 결국 코인세금이 없는 국가와 해외거래소에 관심을 둘 수 밖에 없죠.
가상자산 과세, 시행될까?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닌데요. 세금 공제와 형평성, 그리고 정부 신뢰성까지 모두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과연 2025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될까 개인적으로는 걱정이었는데요.
12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정부와 여당과 같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갑자기 동의하였습니다. 아직 제도에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인데요. 12월 2일에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니 2027년까지는 세금걱저없이 코인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